막판접점 찾을까?…대구시-경북도 TK통합 2대 쟁점 벼랑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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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접점 찾을까?…대구시-경북도 TK통합 2대 쟁점 벼랑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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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놓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선형 기자=26일 오후 경북도청 언론 브리핑실에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6 [email protected]특별시로 통합이 될 경우 경북 도내 시군구의 권한 축소 문제, 그리고 경북 권역내 청사 문제다.26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통합 지자체 명칭 아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법상 특·광역시로 조정할 것을 경북도에 제안했다.경북도는 이러한 통합 방식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것으로, 기존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자치 역량과 균형 발전에 반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일례로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특별법안 제15조는 시군구를 권한 이양 대상으로 명시했다.대구시는 이에"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북도는"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다"며"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청사 위치·관할 문제의 연장선에서 소방본부장인 소방정감의 근무지 역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가 26일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초안. 시는 오는 28일까지 경북도와 통합안에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날 TK 통합에 관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오는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 내 경북 북부 지역은 소멸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합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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