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5년간 13조 1321억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 급증 마약, 밀수, 도박 등 불법 환치기 늘어 황희 민주당 의원실 밝혀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밀수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빼돌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원,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원 등이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정상적으로 환전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특히 마약·밀수·해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사람들이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불법외환거래는 2019년 3조4461억원에서 2020년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적발 규모는 2021년 1조3495억원, 2022년 6조334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조2830억원이다.
황희 의원은 “최근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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