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구속 면한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김솔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기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3.25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날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남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다룬 각종 언론 기사에는"'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홍기원 기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3.25 [email protected]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 18, 2015년 23을 각각 기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여지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영장 발부 여부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되는 만큼 한정된 정보만으로 기각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변광호 형사 전문 변호사는"통상 마약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라며"비록 남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투약 경위와 양상, 실형 선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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