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집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러·북 군사협력 확대시 한반도 긴장 고조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155㎜ 포탄. 육군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의 경제·안보관계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란 정부 방침의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발언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전시를 대비해서 단기간 내에 탄약 및 포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탄약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북 대비 태세 유지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무기 지원을 거절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윤 대통령은 이튿날 출근길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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