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펀드 부실검사 논란…“특혜성 환매” 정황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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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원장 취임 1년 만에 재검사 결과환매 수혜자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도 위법 혐의 없어

환매 수혜자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도 위법 혐의 없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등 3개 펀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가 ‘부실 검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임 펀드를 둘러싼 횡령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새로 확인했다고 내세웠으나,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거나 정황이 모호한 사안인 탓이다. 특히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 혐의가 없는 국회의원을 지목해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4개 펀드에서 환매를 받은 투자자 중에는 ㄱ중앙회, ㄴ상장사도 있었다. 통상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큰 기관투자자가 ‘갑’이어서 우선적으로 환매를 해주는 일이 종종 있다. 이에 대해 함용일 부원장은 “수익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맞다”며 “운용사나 판매사의 위법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고, 국회의원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횡령 의혹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 5곳에서 약 2천억원 규모의 횡령·유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이들 회사가 짜고 쳤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함 부원장은 “각 사 대표와 라임 간에 일정한 관계성이 보였다”고 했다.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찰에 통보됐으니 그다음엔 수사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파악한 사례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서 들여다본 사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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