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패소한 갑상샘암 공동소송... 월성원전 주민 '너무나 억울'

1심 이어 2심도 기각 판결... 소송지원단 "끝까지 함께 싸울 것"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제5민사부 김주호 판사가 사건 번호를 읽은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자 방청객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항소를 제기한 원고와 법률대리인, 이를 지원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반경 5㎞ 내 주민 34명 중에서 47.1%의 염색체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덧붙이며 환경부가 반경을 넓게 잡아 피해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 반영될 것으로 봤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원고의 뜻에 따라 상급 법원의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변영철 변호사는 피해 주민에게 모든 입증의 책임을 떠넘긴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원고를 대신해 상고심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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