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정부 탓한 당정, 킬러문항 출제 않고 자사고·외고 존치 윤석열_대통령 대형_입시학원 자사고 사교육비 수능_난이도 이경태 기자
지난 15일"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식화한 셈이다. 올해 수능이 올해 기준 150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정은"그간 지방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여건은 개선됐지만,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가 존치되는 셈이다.당정은 특히"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수능 난이도 조절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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