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본회의 상정나랏빚 사상최대 1126조원에내년 만기도래 국채는 104조전국민 지원 최대 18조 필요여당 '포퓰리즘 악법' 반발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랏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하며 미래 세대 부담을 부쩍 키울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에 만기를 맞는 국고채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일 본회의를 열어 25만원 지원법부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3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만 해도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15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확장 재정에 속도가 붙으며 불과 7년 만에 상환 규모가 3배가량 늘었다.
올해 시중 통화량이 401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부담이다. 추가로 지원금이 풀리며 물가 상승 압박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가가 잡히는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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