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에 땜질…‘대책 없는’ 전세사기 대책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선구제’ 빠져 실효성 논란 여전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돼왔다. 하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대책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와야 경락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미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에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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