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기조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고율 관세와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권에 대한 미국의 욕망은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방식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
"여의도에 부치는 편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12.3 내란 정국 동안 연재했던"계엄 때문에 가려진 우리의 일상"의 후속 기획입니다. 광장의 평등 시민들이 만들어 낸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었습니다. 비록 광장은 막을 내렸지만, 평등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국회에 울릴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매주 여의도에 편지를 부치려 합니다.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고율 관세와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AD 한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온플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이 대통령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온플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온플법에 대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온플법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제3국의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플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규제가 아닌,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편적 규제입니다. 미국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측이 자국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스스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국 기업 특혜를 당연시하는 이중잣대를 드러낸 셈입니다. 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대미 통상 압력을 우려해 온플법 추진보다 통상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 만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더 나서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란, 시민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데이터와 기술 활용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통제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 질서, 알고리즘, 인프라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독점 플랫폼에 주요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온플법은 디지털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온플법 입법에 미국이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한 법안의 지연을 넘어, 시민의 디지털 주권이 통상 외교의 담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플랫폼 이용자는 시민이지만, 그 질서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시민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고충을 너그럽게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디지털 공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은 언제 이 주권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는가? 생필품은 알리나 테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갈 여유가 없어 무신사나 에이블리에서 옷을 삽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민으로 야식을 시켜 넷플릭스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곤 합니다. 이런 일상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플랫폼은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단지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을 포함해 취약한 의식주와 생계를 감당하고 있는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에 외세의 힘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권주의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 주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압박의 결과가 결국 불공정 거래 규제, 플랫폼 노동권 보장,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을"나중에"로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에는 통상 압박을 이유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역차별적 조정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플랫폼 규제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회가 기업의 민원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동의하는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 펼쳐진 광장에서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한눈에 알려주는 디지털 맵을 배포하고, 비상행동의 '천만의 연결' 사이트를 활용하여 서로가 생각하는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공간은 오락의 장을 넘어, 표현과 연결의 공론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디지털 주권을 통상 압력에 담보로 내주는 것은, 외교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주변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선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정부와 여당의 '굴욕외교'를 잊지 않았다면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가 그 본령에 충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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