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공습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예치이자 최고 6.5% 달해가상자산 기축통화 역할 톡톡미 국채 수요 늘려 일석이조디지털 통화주권 위협받는 韓4월 한달간 8조원 빠져나가규제 일변도 탈피해 대책 시급
4월 한달간 8조원 빠져나가스테이블코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선 지속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가상자산시장 내부 문제를 넘어 원화 경제권과 금융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6일 미국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인 크라켄이 공시한 스테이블코인 테더 예치 상품은 연 이율이 5.5%에 달한다.
크라켄에 테더를 입금해 관련 서비스에 송금만 하면 된다. 언제든 예치기간만큼의 이자와 함께 테더를 되찾을 수 있다.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현재 테더 예치 이자가 6.51%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율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위험 수익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다.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거래소가 파산할 위험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법정 화폐를 은행에 넣는 것과 비슷하다. 국내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본 예금 연 이자율이 2.1~4.05%인 것을 감안하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 투자 역할도 할 수 있어 훨씬 매력적이다.자연스럽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코인 거래쌍으로 활용되거나 자산 이동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객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대신 이 같은 예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시장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들도 테더와 USDC를 구매해 해외 거래소에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8조원에 가깝다. 6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55억721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71% 증가한 수치다.자산을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요가 대부분이다.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도 꾸준히 가상자산을 통한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해시드오픈리서치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테더나 서클의 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며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스마트 콘트랙트와 연동된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등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HOR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테더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한국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의 대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외환관리법 적용 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이 있다"면서도"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는 방향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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