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서
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밥캣 1주를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합병하기로 했다. 현재 두산은 두산밥캣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이 마무리되면 로보틱스·밥캣이 합병한 법인의 42%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과정 중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된 점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한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원장은 “그간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운용업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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