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에 이어 외고 폐지 계획도 발표 일주일만에 백지화를 선언했는데요. 언론들은 여론 수렴이나 사전 검토 없이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 박순애
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계획도 발표 일주일만에 백지화를 선언했다. 8일 신문들은 여론 수렴이나 사전 검토 없이 핵심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1면에 보도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외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전국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 협회가 잇달아 반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력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공기한 지 나흘 만에 폐기를 시사한 데 이어 외고 폐지도 발표 일주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신문들은 논조와 무관하게 박 장관의 교육부 수장 자격에 문제 제기했다. 한겨레는 “ 졸속 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외고는 수년 간 지속돼온 우수 학생 이과 쏠림 현상과 저조해지는 대입 실적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박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외고와 학부모를 자극해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외고 폐지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실책은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며 “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쓰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박 장관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집권 100일이 안 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취임 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신문들이 사설로 윤 대통령에 ‘전면적 국정쇄신’ ‘비선논란 일소’ ‘정책 변화와 폭넓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대통령제에서는 과오가 있는 대통령도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포함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옐로카드’”라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과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이,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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