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울산시 체납 징수팀 들이닥치자 5000만원 일시 납부

울산시 올해 고액 체납자 징수 특별팀 신설 운영 7개월간 체납 세금 15억원 이상 징수 재산 없다고 버티다 가택수색에 결국 손들어

재산 없다고 버티다 가택수색에 결국 손들어 울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며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 요청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 울산시 고액 체납 특별기동징수팀은 A씨 소재를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징수팀이 가택수색에 들어가 재산 압류를 실시하자 그제야 A씨는 가택수색 당일 울산시청을 찾아가 체납한 지방세 500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구·군 업무지만 고액 체납은 울산시가 징수한다. 울산지역 고액 체납자는 658명, 체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악성 체납자 유형을 보면 대부분 배우자 소유 고급 대형 아파트나 건물에 같이 살고 있었다.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한 사업장과 대형 골프연습장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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