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중국 대응' 새 안보전략 고심 길어져…'1분기내 발표'
이율 특파원=협력국이자 경쟁국 겸 체제 라이벌인 최대교역국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7일 국가안보전략의 진척상황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한 논의는 잘 진척되고 있다"면서"올해 1분기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독일 연방의회 외교위 소속인 미하엘 뮐러 전 베를린시장도 연합뉴스에"이미 국가안보전략의 발표가 늦춰졌는데, 외무부와 총리실, 의회까지 여러 의결절차가 있어서 내달 중순까지 맞추는 것은 빠듯한 상황"이라며"하지만 그 언저리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총리실과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별 초안을 토대로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실무 협의 중이다. 당초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이전에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는 게 목표였지만, 그때까지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위협상황이나 위기 대처를 위해 상시적인 국가안보 위기대책조율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독일에서 국가안보 관련 조율은 비공식적인 방식 또는 수뇌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앞서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앞으로 대중국 관계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겠다는 입장이다.독일 정부의 투자보증시 환경기준부터 공급망에서 강제노역 금지와 같은 사회적 표준 준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게 외무부의 방침이다.외무부는 또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핵무장 확장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협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항만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체제경쟁에서 전략적 빈틈을 두면 안된다고 외무부는 지적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담당부처의 반대에도 독일 최대항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가 아닌 24.9%로 제한한 바 있다.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독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독일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국에 개발협력자금 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당초 신호등 연정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중국이 국제문제에 있어 디커플링 할 수 없는 협력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쟁국이자 점점 더 체제를 놓고 겨루는 라이벌이기도 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 집권 당시 16년간 최대교역국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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