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세 강화한 일본, 독도 예산 삭감한 한국

[김종성의 히,스토리] 심상치 않은 일본의 움직임...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양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쿠릴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억 엔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10일 자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이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여 원에서 내년도 5억여 원으로 삭감됐다. 독도수호 예산도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8800만원으로 깎였다.

금년 3월 28일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로도 나타났듯이, 일본 정부는 그런 거짓 주장을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4월 11일 공개된 과 7월 28일 발간된 에서도 확인됐다. 내년도 독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10일 자 일본 보도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독도에 관한 미일 협조가 강화되던 때에 벌어진 사건이 1948년 6월 8일, 1952년 9월 15일 및 22일의 독도 폭격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도움을 호소하던 시기에 미군 비행기가 독도에 출현해 섬을 폭격하고 한국인들을 학살한 뒤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전투기 폭격을 받고도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 뒤 국제 재판 카드를 부각시켰다. 이는 전투기 폭격에 뒤지지 않는 위력을 국제 재판에서 발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력 행사 못지않은 결과를 국제 재판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진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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