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공판 검사 세계은행 파견 논란 도이치모터스 김의겸 법무부 세계은행 이정환 기자
1월 31일 는 최근 발표된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검사가 4월부터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으로 파견을 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는"현재 파견 중인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면서 김 검사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밝힌 송윤상 검사 역시 이번 인사를 통해 인천지검으로 발령났다고 전했다. 이들 검사들은 작년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던 투자 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른바 2차 작전 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공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가 1차 작전시기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가 2차 작전시기로 구분된다.
검사 :"2010년 11월 1일 문자메시지다.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하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매도하라하셈'이라고 김○○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 매수 성명은 민OO 등.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냐?"검사 :"하나만 추가로 더 묻자. 당시에 김건희 명의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거다.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이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이번에 전보 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을 마친 정기 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보도와 관련하여"아직 가지 않은 상태다. 언제 가게 될지 공식적인 확인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 검사들의 공판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앞서 밝힌 입장 그대로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면서"관련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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