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비판하며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그의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 난맥과 민생 파탄으로 점철된 2년 반이었다.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줌도 안 되는 측근 세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정권이 표방한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국민은 없었고 자신들만의 사익만 있었을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부당한 권력과 검찰 때문에 침탈되었고, 우리 경제와 민생에는 연이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끝장토론이 될 것이라던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집권자의 옹졸함과 무례함, 그리고 국정철학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 촌극이었다. 배우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며, 진솔한 사과는커녕 '사과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에게"무례하다"라는 언사를 내뱉을 정도로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구나 기자회견 다음 날 대통령실은 미국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침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하였다. 개혁의 의지로 포장된 기자회견과 정책브리핑은 오만함, 몰상식과 불공정, 그리고 남 탓과 '입틀막'이 일상화된 현 정권의 민낯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드러나는 국가 부재, 역사 왜곡을 일삼는 뉴라이트 세력들을 역사 기관의 요직에 앉히는 부정의, 2년간 언론자유지수를 19단계나 추락시킨 언론 장악 시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훼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중영합주의적 의료 개혁, 성평등 의제를 젠더 갈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반여성, 반인권적 정책, 한반도 전쟁 위기를 초래한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냉전적 외교 정책, 부자 감세로 10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을 발생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파탄 낸 무능함, 검찰 사유화, 연금개혁 실기, 노동 탄압, 노동환경 개악,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통령 부인의 인사개입과 권력 사유화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인내의 한계를 훌쩍 넘어 모든 분야의 교수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모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이미 여당 참패의 총선과 국정 지지율 10%대의 여론을 통해 철학도,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에 대해서도 편 가르기와 후안무치로 일관하며 겸허히 수용할 일말의 의지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과 무능은 차고 넘치며 더는 용인할 수 없다. 상생과 화합이 아니라, '내 편'과 적으로 세상을 나누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여 국민 분열을 가속화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제동을 걸고자 한다. 민주주의 체제와 가치에 위협을 가하며 돌진하는 무모하고 무도한 정권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가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퇴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정책비판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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