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압도적 여론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갑진년 세밑 엄동설한에도 대한민국 은 뜨겁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끓어 오르는 국민적 열기는 다름 아닌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상식의 절규요, 12.3 내란 사태의 엄정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과 헌법이 승리하는 명예혁명이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몇몇 각료들은 일부 정치권 및 극우세력들을 향한 억지 궤변과 거짓 주장이 가득한 선동으로 내란 상황을 연장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본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고, 반전을 노리는 책략의 검은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 지금 불법 부당한 비상계엄 의 돌풍은 내란의 강을 건너 외환의 골짜기로 휘몰아치는 형국이다. 나라 위신과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의 분노는 이제 절규와 염원의 장벽을 무너트리려 한다. 돌이켜 보면 무모한 계엄선포 9일째인 12.12 군사 반란 45주년인 12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의 78%가 대통령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68%는 즉각 체포 수사를 요구했다.
올해 8월 현재 총인구 약 5180만 명 중 최소 4000만 명 이상과 최소 3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각각 대통령의 탄핵과 즉각적인 체포를 통해 엄벌하도록 촉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지역, 나이, 성별, 성향, 지지 정당 등을 초월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압도적 여론 상승 추이는 TV의 생중계와 신속한 심층 보도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휴대전 화 98% 보급률과 97%에 이르는 인터넷 보급률에 따른 행동하는 SNS가 이룩한 결과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은 이 사태가 비록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몇 가지를 집단적으로 체감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헌정질서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했다 첫째, 어떠한 비상계엄도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명분으로는 성공할 수도, 용서받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적과의 교전 및 전시 상태를 제외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체포, 구금, 살상 등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던 역사적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국민은 4.19혁명, 부마시민항쟁,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발령된 계엄령의 악몽을 소환하면서 전했다. 특히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내란 폭동과 내란 목적 살인의 참상에 대한 집단기억에도 불구하고 12.12 반란군에 맞섰던 군인 피해자 및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 등 이중, 삼중 왜곡의 실상과 고통을 직접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헌법에서 명시한 민주공화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확고하게 재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날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절감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양보할 수 없는 각성과 각오의 시간을 전국적으로 축적했다.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말은 헌법의 이 조항에만 유일하다. 따라서 대통령, 행정 각부, 입법부 등의 권력은 사실상 국민이 위임한 권한임을 통찰하게 되었다. 손발이 시리고 귓불이 얼어붙으면서도 권한이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만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두터워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국민은 헌정질서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했다. 셋째, 국민들은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비상계엄으로 흔들리는 국격과 신인도, 국방, 외교 안보 역량, 기업 경쟁력,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이 급선무라는 국민적 동의 아래 분명하고 조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갈망하고 있다. 넷째,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탄핵 사태 해결 이후, 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 관련 제도 개혁을 완비하고 마침내 87 체제 해체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헌 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국민 대중은 갈망한다. 향후 개헌 과정에서 계엄 발령요건을 최소화하도록 개정되어야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제도는 1791년 프랑스 헌법의 '국가긴급권'에서 시작되어 1889년 일제의 '대일본제국헌법'에 도입되었으며 우리의 제헌 헌법과 계엄법에 이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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