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싱가포르 인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매년 일정 폭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 통계청 인구상황판. 매년 늘어나던 인구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2041년이면 5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35%가 넘게 됩니다. ⓒ KOSIS
그런데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합계출산율이 2.0 이하인 나라가 1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은 것이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싱가포르는 독립을 했던 1965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4.5가 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2 이하로 떨어진 후 1990년부터는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두고 경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UN인구기금'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싱가포르가 1.0으로 바로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 역시 우리와 같이 인구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새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는 외국인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중상류층에 속합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새로운 시민권자의 73%가 40세 이하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88%가 40세 이하라서 경제활동인구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싱가포르의 아파트값을 오르게 만든다 해서 2010년 이후로는 매년 일정한 숫자를 정해 유입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민자로 인해 전체 GDP가 증가하고, 특정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로 인해 고용시장에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해당 국가의 기존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고용 기회를 주는 등의 다양한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에서 내국인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민자와 내국인의 숙련 수준은 평균적으로 완벽한 대체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민자의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의 전체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지역 인구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는"이민자 유입은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내국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직업적인 이유로 내국인이 유입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적었습니다.2023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 수준입니다. 주변에 많은 외국인이 보여서 그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외국인 수가 영주권자와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서 40%나 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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