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식적 언론 대응, 검찰 출신 대통령 탓? : 대통령실의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및 징계 요구 등 비상식적 언론 대응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주최 ‘권력과…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주최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검찰은 어느 기관보다 정보의 보안과 통제가 용이한 곳이다.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언론 홍보 방식이 하나의 스피커를 통해 one-way 방식으로 정제돼 전달되거나, 의도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정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탓에 정보를 지닌 검찰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권태호 실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된 MBC 보도, 그리고 탑승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유가 ‘국익’이었다. 언론 보도가 ‘국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언론관”이라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 언론을 나팔수로 규정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구시대적 언론관”이라고 우려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심사위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의사 또는 심사 결과를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형사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검사가 범죄사실로 틀 지운 행위만 사안의 불법적 본질로 오인하게 되는데 이런 본질의 왜곡 행위는 정파적 언론의 전형적 행태다. 사안을 비틀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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