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6조8천억 중 부정 사용 314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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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4. ⓒ뉴시스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천여 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29개 부처별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가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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