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의료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
이견 크지만 양측 모두 "희망의 싹 봤다", "이런 자리 계속되길" 신현우 기자=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대통령실과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천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비를 늘릴 뿐 정작 필요한 지역의료 강화에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반박했다.악수하는 장상윤 사회수석-하은진 비대위원
장 수석은"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는데,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객석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장 수석은"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지고,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는"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온 필수의료 살리기에 국가 재정을 내년부터 투입한다"며"현재 적립금이 28조원가량 남아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할 텐데, 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도 늘어서 전체 재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그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에 60만원, 2040년에 136만원, 2050년에 201만원으로 예상한다"며"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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