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다'\r피살공무원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이에 따라 앞서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할 것을 주문한 1심 판결은 확정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며"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가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 역시 항소를 취하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월북 단정' 등 표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 유족 측에 사과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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