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21일 금요일 대통령의 러·중 자극 발언…긴장감 커지는 한반도 👉 읽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규제 풀어준다 👉 읽기: “민원 때문에…” 아이들 잃고도 스쿨존은 위험천만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국제사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반발하고 미국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쪽에 밀착하는 윤 대통령의 ‘다걸기’ 외교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조건부 발언이란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과 한층 밀착할 근거를 만들고 한반도 위기감 고조를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
미 국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과 관련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을 매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각이 견고해지자,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발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라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낮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는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자극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불리하게 이끄는 메시지를 스스로 발신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중국은 윤 대통령이 양안 관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외교부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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