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줄짜리 성의 없는 발표를 하고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말'인지 진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공약 파기' 논란에 이들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나서 들끓는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다.주민들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수위 부동산TF가 이 문제를"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혀 여론이 들썩이면서 첫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뒤 부동산TF가 다시"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될 것"이라고 밝힌 뒤 논란은 일단락됐다.그런데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자 다시 '공약 파기'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국토부는 4차례 입장 자료를 배포해"1기 신도시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다음 달 발주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침이었다면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이라는 한 줄 짜리 성의 없는 대책을 내놓고,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나 각 도시별 맞춤형 대책 등이 전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산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고 재정비를 한다면 1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일 것인데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냐는 분위기도 있다"며"교통량과 학령인구,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관련 데이터는 지자체 등에서 이미 갖고 있고, 이주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산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2024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라며"당장 산본을 재건축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거나 1기 신도시 안에서 1~2개라도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가 나오고 눈에 보이는 조치가 나와야 주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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