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에는 없다 … 특례보금자리론 A to Z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때 대기자가 수천 명에 달하기도 했다. 출시 사흘 만에 7조원 이상의 신청액이 몰려 공급 예정 규모의 18%가량이 찼다. 신청 기간은 1년으로 넉넉하지만 한도가 소진돼 조기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 SC제일은행에서도 오프라인 접수를 했는데, 대출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연 3.25%로 대출이 나온다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연 4.15~4.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각 상품에서 금리 차이는 만기에 따라 나뉜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일반형의 경우 10년 만기의 기본금리는 4.25%이고, 50년 만기는 4.55%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부부는 신혼가구에 해당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혼가구에는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부부합산소득 제한이 8000만원 이하로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반드시 부부 모두가 소득 증빙을 해야하는 건 아니다. 빌리려는 사람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부부 소득 증빙이 필수다.
정부와 은행권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올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 건당 10만원 정도의 자잘한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리가 높고 만기는 짧은 시중은행 주담대와 비교하면 현금흐름 개선 효과는 더 크다. 물론 만기를 길게 잡으면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 총원리금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부담은 그보다 다소 작고, 사람들의 대출 패턴을 고려하면 다양한 만기가 주어질 때 득이 실보다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수십 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끝까지 갚아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값이 올라 중도에 상환하는 사례가 많다"며"차주 개별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당장의 현금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분명 유리한 선택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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