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시대…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아 | 연합뉴스

대출금리 7%시대…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아

진연수 기자=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11.1 [email protected]

심재훈 이지헌 기자=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분석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90만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가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120만명으로 30만명이나 늘어난다.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자영업자는 10.2%에서 13%로, 비자영업자도 4.8%에서 6.4%로 증가한다.이와 더불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천400억원 등을 투입한다.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또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확대하고,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 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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