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절차라면 성남의뜰이 성남시 주무부처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주무부서가 논의한 뒤에 성남시장이 결재해야 한다'대장동 이재명 결재 김문기 법ON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한 생전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진행한 대장동 재판 서증 조사에서 검찰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공개한 겁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앞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검찰 측 문서 증거를 살펴본 겁니다.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6년 1월 정민용 변호사가 원래 대장동·1공단공원 결합개발에서 1공단 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성남시장의 결재를 먼저 받은 보고서를 첨부해 공사에서 다시 성남시청에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1공단 공원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 없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시장 결재를 받아오는 바람에 분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민간 사업자들이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비율 등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도 검찰에서"성남시가 개발 과정에서 주택 배분 계획을 바꾸면서 사업 이익이 크게 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장동부터 먼저 개발한 뒤 이 이익으로 공원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반박하고 있죠. 김만배씨 측은 이날"성남시나 공사 입장에서는 1공단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데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증언도 제시했습니다.
공사에서 위례 사업을 챙겼던 주 모 개발사업1팀 파트장은"위례와 비교했을 때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 이익을 미리 확정해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서 대장동에서 나올 이익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해 공사 이익을 한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주 파트장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냈다가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은 또"위례 사업은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이라,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비용을 부풀려 공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사 이익을 확정해뒀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해명과도 일치하죠. 하지만 앞서 법정에 나온 주 파트장은"위례 사업이 이익 배분 형식으로 진행돼 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맞느냐"라고 묻는 검찰 질문에"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김건희와 본인 특검 발언’ 보도에 “화천대유도 특검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친 반응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백현동 ‘협박에 의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출석 요구(소환 통보)
Read more »
이재명 ‘김건희와 본인 특검 발언’ 보도에 “화천대유도 특검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친 반응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백현동 ‘협박에 의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출석 요구(소환 통보)
Read more »
대장동 수사망 넓힌 검찰…이재명 출석 하루 앞, 황무성 불렀다'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겠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습니다.\r이재명 황무성 대장동
Read more »
서영교 '이재명 무죄 나오면 담당 검사 옷 벗어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 무죄가 나온다면 담당 부장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
Read more »
이원석 '이재명 소환, 진술 기회 드린 것...오해 없길'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건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모든 사건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