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 재배당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순차 배당이 이루어진 점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히틀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택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험장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수험생 곁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땀과 노력이 온전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법 관련 상황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범죄는 덮고 반대파의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3개의 특별검사(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보면서, 마치 히틀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덮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이어, 이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하여 항소 포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결정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안일한 판단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와 같은 조직들을 동원하여 내부 관료들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그리고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오직 충성심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핸드폰까지 뒤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직 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 재판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직 '재명'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기에,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제6형사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닌,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순차 배당 방식은 피고인이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를 '쇼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3부와 형사6부 외에도 형사1부와 형사13부가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결국 계획된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