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김태우 판결, 과도한 비난은 매우 부적절'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우려 표시... 법원행정처장도 "'정치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당선무효 판결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관련 대법원 판결 역시 "정치적 판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두둔했다.

"......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 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뽑힌 17일에도 취재진에게 " 내용과 절차 면에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며 "최강욱, 조국, 울산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유죄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는 무관한데도 "조국이 유죄면 전 무죄"라는 논리를 자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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