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3단계’ 피해자에게도 배상 판결

옥시·한빛화학에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배상 확정

지난해 8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이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제 제조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게도 제조·판매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 3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길이 열릴 전망이다. 9일 대법원 1부는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회사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삭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하고 2010년 5월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갈수록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15년 법원에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도움을 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옥시와 한빛화학이 김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상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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