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왕기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왕기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또 2019년 2월 16살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왕기춘이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제자 공모전 상금 60만원’ 벼룩 간 빼먹은 교수 징역 확정제자들이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Read more »
조직검사 중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조직검사 중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해당 부위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며 “환자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