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3 외환보유액서 조달 가능성 산은·수은 대미투자 예산 1.9조 확보 기금 설치 위한 특별법, 국회 발의 준비
기금 설치 위한 특별법, 국회 발의 준비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집행하기로 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만약 특정 해에 2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75%인 150억달러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25%인 50억달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채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이 가운데 약 80%가 채권에 투자돼 있다.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가능해 이를 통해 최대 연간 15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게 정부와 한은측 설명이다. 매년 금리에 따라 외환보유액 ‘평가금액’은 달라지지만, 외환보유액 수익은 채권 위주 투자여서 대체적으로 일정하다는게 특징이다. 나머지 50억달러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해외시장서 달러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산은·수은·무보 대미패키지용으로 편성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맞춰 약 30억달러 규모 달러채를 내년에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척 정도에 따라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초반엔 200억달러까지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200억달러가 1년 한도이기 때문에, 2000억달러를 조달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조달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생기면, 1년 한도인 200억달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축소될 수 있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은법 99조는 이익금 중 70%를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은 결산처리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올해 한은이 낸 법인세 2조5782억원 역시 상당수가 외화 자산 운용 수익에 기반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은법상으로도 충분히 대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외환운용에 관한 규정은 법이 아니라 규칙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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