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관세 전쟁 어떻게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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