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행정명령 발효 美, 69개국에 새 관세 확정 韓, 日, EU 등 40개국 15% 美 흑자시 10%∙적자시 15%↑ 트럼프 입맛따라 멕시코·加 희비 브라질 50% 관세로 압박
브라질 50% 관세로 압박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와 대만에 각각 25%, 20%의 상호관세율이 매겨졌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15%로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한국을 포함해 총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6개국이 한국보다 많은 20~50% 초과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매우 부유하고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1위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체결국인 멕시코에는 당초 예고한 30% 대신 현행 25%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더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에는 당초 25%에서 35%로 관세율을 올렸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펜타닐과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들은 관세를 면제받는다.이번 행정명령에서 확정된 상호관세는 당초 예고보다 일주일 늦은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인도, 대만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들 국가는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또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제조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고율의 관세 부담을 국내 기업들이 짊어져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멕시코, 캐나다, 대만 등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재 수출에서 약간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는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상대적 경쟁우위가 없어지고 최대 경합국인 일본, EU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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