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뿜는데도 '부과금 0?'…이상한 체계

대기오염 물질 뿜는데도 '부과금 0?'…이상한 체계 SBS SBSNEWS 사회뉴스

왜 그런 건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곳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대기오염물질을 허용치 넘게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태안발전본부는 염화수소 같은 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했지만 정작 적발 전까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뒤늦게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데 해당 지자체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지자체는 개선계획서에 표기된 초과배출 기간을 근거로 부과금 액수를 계산하는데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업장 확인하는 즉시 초과하는 경우에 조치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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