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정감사서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비판... 홍준표 시장 물러서지 않고 반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 1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됐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집회를 허가했지만, 대구시는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용혜인 의원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용 의원은"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그런데 집회신고가 완료됐던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점용은 불법"이라며"주요 도로는 집회제한 구역이고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퀴어축제는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용 의원은 또"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고 5월 13일에는 파워풀 대구페스티벌도 열렸다"며"왜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용 의원은 대구시가 의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법제처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지자체장에게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시경찰청의 퀴어문화축제 허가를 놓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의 입장을 두둔했다.
권 의원은"집시법에 고나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있다"며"해당 축제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도로 점용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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