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국민 고통받을 것'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

오늘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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