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법 중재안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는 내용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 기존 법안의 제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에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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