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조진혁 앵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정치탄압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부결로 가게 될까요?당연히 지금 일관적인 게 정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정치탄압 프레임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50%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50%에서 45%만 내가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할 수 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핵심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핵심이네요.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탄압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저 정치탄압을 어떻게 정의내릴 거냔 말이에요.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야당이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야 신병 확보를 못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할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선거는 다가오고, 각자의 생각할 하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천권 다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은 당대로 멍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이 거의 단일대오로 나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야당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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