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출범식과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티에프(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티에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에프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범죄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게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 금액을 환급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동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는 미리 탐지해 자동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리점 단위에서 대포폰을 생성하는 행태 등을 막고 잘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강행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한 법 개정 작업으로 당·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올해 내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티에프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인철·채현일·강준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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