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개혁’ 논의···이번엔 제 머리 제대로 깎을까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여러 제도들은 이미 시행됐거나 논의됐던 것이다. 정치개혁 필요성이 처음 논의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정치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겠냐는 냉소 섞인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까지 약 1년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을 기점으로, 국회의 여야 의원 60여명은 지난 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출범해 현행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과 지지자들이 극단 대립하는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는 증거다.

2018년 10월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20대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다. 정개특위는 그해 7월 구성됐지만 위원 정수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90일 넘게 지나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해 12월에 선거제도 개혁방안 3가지가 제시됐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각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전국을 지역별로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정당 명부를 마련해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형태는 어느 안에서든 비슷했다. 비례대표 의석도 47석에서 75~110석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비슷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던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각 권역별 지역구 의원 후보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았던 후보를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등이 담겨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변화는 없어졌거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역 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탓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너 죽고 나 사는 정치' 말고...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너 죽고 나 사는 정치' 말고...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제도 박소희 기자
Read more »

수문 열자 찾아온, 귀한 낙동강 친구들을 소개합니다수문 열자 찾아온, 귀한 낙동강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낙동강 회천 겨울철새 합천보_수문개방 모래톱 정수근 기자
Read more »

[법정B컷]대장동업자가 李측근에게 건넸다는 돈…'10억 재판' 서막'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 '측근이라면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
Read more »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 지속…부산→서울 6시간30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설 당일인 22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지속하며 차들이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Read more »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 지속…부산→서울 6시간 30분설 당일인 오늘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계속되며 차들이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경길은 대부분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입니다.
Read more »

[Pick] '쓰레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미스 태국의 '캔마개 드레스''이 드레스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냈던 제 어린 시절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태국 대표로 출전한 안나 수앙감이암의 은색 시스루 드레스가 '캔 마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