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글로벌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반도체·인공지능 등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도 막고 나섰다. 내년부터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미국 대선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를 폐기하고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미국 정부는 28일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중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앞서도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미 의회는 반도체법의 지원 아래 건설된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중국은 첨단 기술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전문가는 이번 규칙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규칙을 없애고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미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대 중국 최첨단 기술 투자 통제 최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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