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김근식…유죄 시 얼마나 수감되나
김병만 기자=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정성조 박재현 조다운 기자=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에서 다시 일정 기간 격리된다. 기소와 3차례의 재판, 유죄 판결 시의 형량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수감 생활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범죄사실이 일단 한 건이라 재판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근식이 2006년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5개월이 채 안 걸렸다. 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그의 전과나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추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겠지만 뒤늦게 발견된 추가 범죄라 감경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따라 김근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저 형량은 1년이다. 다만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은 그에게 유리한 요소다. 이를 사법부가 양형에 고려한다면 최대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다.그간 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사건 판결을 보면 한 차례 추행한 초범 피고인에겐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죄질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은 징역 3년∼징역 7년가량이 선고되고 있다.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형량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홍기원 기자=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2.10.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김근식이 수감된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김근식의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갈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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