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국정 전면에 배치됐다. 부처들이 사실상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문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이 단행됐다. 장차관급 인사 15명이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나머지 12명은 차관이다. 19개 정부 부처 중 11개 부처 차관이 새로 임명됐다. 흔히 개각이라고 하면 대규모 국무위원 교체가 먼저 떠오르지만, 바뀐 국무위원은 통일부 장관 한 명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정치권도 이번 인사가 개각이라는 점에는 이견을 내지 않는다. 이번 인사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낸 메시지를 종합하면 충분히 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차관 교체다. 특히 교체된 차관 12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다.
일부 정부 부처들이 전 정부 사람, 현 정부 사람으로 나뉘어 내부 알력을 벌이는가 하면, 국정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하기도 했다. 공직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게 이번 인사의 또 다른 취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차관 중심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장관제’ 약속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장관제’를 강조해왔다. 장관은 그대로 두고 차관만 바꾼 만큼 결과에 책임질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각 부처에서 장관의 영 자체가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가 안팎의 비판도 있다. 공무원들이 ‘책임 장관’의 말보다 실세 차관 뒤에 있는 대통령실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전문성 지적도 나온다. 차관은 부처의 정책 조율과 조직관리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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