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최재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8 [email protected]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다.비등록이 78%를 차지할 만큼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 변동성이 높아 전셋값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일본은 2000년 임차인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J-리츠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임대업 수익성을 높여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J-리츠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리츠에서 매입하고, 운영은 부동산관리회사에서 맡는 형태다.
사업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집값 급등기가 오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차갑게 식었다. 분양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장기임대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실패 위에 정부가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게 '20년 장기임대주택'이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20년 장기임대 중 준자율형·지원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제도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균형"이라며"과도한 규제를 없애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하고, 세제 혜택과 기금 출자·융자 지원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일본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보험사가 주택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허용한 뒤 보험사가 장기 투자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됐다"며"주식시장에 리츠로도 상장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SK디앤디의 '에피소드' 등 현재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공용 와인저장시설, 음악·영상 감상실까지 갖출 정도로 고급화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대체로 높다. 에피소드 용산의 경우 임대료가 타입에 따라 96만원에서 696만원 수준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임대료는 집의 위치, 주거서비스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될 수 있다"며"정부의 버팀목 대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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