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⑤] 제대로 선 연금정치라면 국민 의사결정 돕는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보고서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재정안정과 보장성의 조화를 꾀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장성을 외면한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밝히면 이 글은 보고서가 균형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는 입장에 서있다. 왜 재정계산 보고서가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편향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한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4차 보고서의 경우 두 가지의 보장성-재정안정 패키지 방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된 반면, 이번 5차는 각각 독립된 장에 '다양한' 재정안정 방안과 보장성 방안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5차 재정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균형감 있게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한 장은 부담 주체와 인상률 등이 특정되어 자세한 추계까지 제시된 반면, 보장성 강화 방안은 실질적 효과 추계나 보장성 강화 목표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소개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올드'한 비유지만 한쪽은 현금 거래고 한쪽은 어음 거래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 세대 인구 절반이 걸린 문제고, 마치 연금도 못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작 해법 제시에서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재원의 일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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