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202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5000명...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이 직접 뽑게 된다. 현재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다. 또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농지 투기 대책 등이 논의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마련된 안에 따르면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이어 송 장관은"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의 선거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근절을 목표로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외부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선거인단제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 명 중에서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입 시기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다. 또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선거 전에 조합원 자격을 정비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한다.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도 강화하며,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또한 당정은 농지 투기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송 장관은"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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