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것 맞습니까? 충북도의원 2/3가 농지소유 농지 충북도의회 충북인뉴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시흥신도시에서 LH직원들의 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여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빼곡이 심은 사건이이었다. 언론에선 공무원 등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제12대 충북도의의회 의원의 6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은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했다.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13명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뒤를 이어 이동우 의원은 10필지, 2만5396㎡를 소유했다. 3위는 이상정 의원으로 12필지, 1만8833㎡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의영 의원과 이상정 의원은 농민출신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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